2장_4절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1.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

- 사생활 침해

- 책임 원칙 훼손

빅데이터 기본분석과 예측기술이 발전하면서 정확도가 증가한 만큼, 분석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측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닌 명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 이에 따른 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예)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체포, 자신의 신용도와 무관하고 부당하게 대출이 거절되었다

- 데이터 오용

 

2. 위기 요인에 따른 통제 방안

- 동의에서 책임으로

사용주체의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

-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

- 알고리즘 접근 허용

 

> 사생활 침해 - 동의에서 책임으로

> 책임 원칙 훼손 -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

> 데이터 오용 - 알고리즘 접근 허용